【 앵커멘트 】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 계약 청구권을 행사하고 2년이 지난 올 8월에 전세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책도 이런 시중의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크구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 답변 1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겐 2년 실거주 의무를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게 핵심인데요.
1가구 1주택은 자신의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경우라 양쪽 모두 상생 임대인이 돼야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참여가 관건입니다.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
